의결정족수 200명 미달 ‘투표불성립’, 임기 간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7일 무산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자체가 성립되지 못했고 탄핵안은 자동폐기됐다.

야당의원 192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여는 3명에 그쳤다.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달되면서 ‘투표불성립’이 선언됐고 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반복해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오는 11일 우선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오후 9시 20분에 종료했다. 표결 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투표불성립. 투표불성립은 투표자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벌어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당론에 따라 재빠르게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인 김예지·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며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 범위는 늘어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국민의힘과 한 총리 중심의 내각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